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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다음달 7일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둔 가운데 누리호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들은 누리호 사업 성공 기대와 장기적 가치 선호도를 전제로 가구당 연간 9만913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누리호 R&D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금액과 R&D 사업 특화형 가치추정모형인 ‘R&D-CVM’을 설계·적용한 결과, 국민 체감 가치가 2조3000억원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해 전국 1010가구를 대상으로 누리호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했다.
하지만 기존 CVM은 R&D 사업의 불확실성과 장기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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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업 성공 기대와 장기 가치 선호도를 지불의사금액 추정모형에 반영한 ‘R&D-CVM’을 새롭게 설계해 조사에 적용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누리호 R&D 사업의 성공과 장기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대해 7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사업에 회의적인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장기 가치 선호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77%, 회의적 응답이 3.4%로 조사됐다.
누리호 R&D 사업이 국민 대다수의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R&D-CVM으로 추정한 누리호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연간 2조3000억원,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10만1271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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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리호 성공 기대 등 국민 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CVM으로 추정한 누리호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연간 2조3500억원,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9만9138원으로, 두 방식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중이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 편익이 수십 년 후에 실현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R&D-CVM 기반 집단별 가치 평가 수행을 통한 국민 소통과 공론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계량화가 어려운 영역을 수치화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발사 성공·실패나 사업 지연 등 주요 시.마다 국민 체감 가치 추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학효 부연구위원은 “R&D 사업의 가치는 국민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누적해 국민 인식과 체감 가치 변화를 지표화한다면 향후 유사한 대형 R&D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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