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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완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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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부산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행정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부산시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계속되게 됐다. 23일 부산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낙동강 교량 건설 관련 소송에서 환경단체 측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취하부동의서'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에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행정소송에서도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환경단체 측은 앞서 부산시가 그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와 공사 중단·재검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 대저대교 조감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멀티릴게임 소송이 장기화하는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승소하더라도 훼손된 서식지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 대신 갈등 조정과 행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법원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면 같은 내용의 소송이 반복될 수 있어 이번에 분쟁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저대교는 환경단체의 오랜 반대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재판 절차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주장은 합의.을 도출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3개 교량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교량별 공정률은 대저대교 4%, 엄궁대교 7%, 장낙대교 1%이다.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장낙대교 조감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민행동은 202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조사와 국가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대저대교가 큰고니 핵심 서식지를 나눈다고 판단하고 대안 노선 선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큰고니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교량 간격을 4㎞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학술논문이 있으며, 부산시가 원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한 전 환경물정책실장의 논문은 게재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에 세 교량이 큰고니 서식지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즉각 조사하고, 게재가 취소된 논문을 판단 근거에서 배제해 기존 판단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험 검증과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즉각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는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지 말고 공사 중단 조치와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위험 조사, 갈등 조정에 즉각 나서라"며 "낙동강 하구를 지킬 책임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 있다"고 밝혔다. 후가 아니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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