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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처우개선, 단 1년으로 끝나지 않기를', '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간 처우개선비는 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홍기 기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확대된 경기도 처우개선지원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 삭감과 도비·시군비 매칭 전환에 반대하는 한편,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에는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는 약 9천800개 복지시설에서 15만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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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처우개선 관련 예산 113억원이 확보되면서 10년 넘게 정체됐던 처우개선 정책에 변화가 시작됐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 일선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은주 도의원은 "내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는 고사하고, 처우개선비를 시군과 매칭시키겠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예산 삭감과 매칭 전환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 의원은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처우개선비 확대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처우개선비는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이 2만8천736명으로 확대됐지만 약 1만2천명이 여전히 제외돼 있다.
박찬수 회장은 "도비 100%로 지원되던 처우개선비를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구조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매칭을 포기하거나 다른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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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행정 편의적인 시설 중심에서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을 존중하는 종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처우개선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 사례도 제시됐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은 시군 조례로 설립된 복지기관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경기도 재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짚었다. 윤정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처우개선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배제된 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례와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시설 유형에 따른 배제를 넘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은 같은 국가자격과 인정 경력을 가진 종사자 간 처우 차이를 지적하며 처우개선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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