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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상품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를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추진 주체가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거듭 '최초 제안자'를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라며 시장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5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개인투자자 순손실이 약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금융위가 전체 손실 규모를 파악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보고 있다"며 산정 기간과 기준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후 금융위가 관계기관과 진행한 비공개 회의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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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회의가 네 차례가량 열렸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참석자와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 수렴·교환을 위한 회의가 다양하게 열렸다며 구체적인 회의 경위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최대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며 지난 4월 관련 규제를 풀었고, 5월27일 상품들이 상장됐다. 다만 상장 뒤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다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도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결국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투자 문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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