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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윤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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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와 도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정 권력 교체에 맞춰 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보좌공무원 및 출자 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맞춰 책임 있는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시 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등 강원 권력 지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출자기관은 4곳, 출연기관은 20곳입니다. 여기에 도자치경찰위원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도립대학장, 강원FC 대표이사, 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등 일반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제도 개편 시 올해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 6명이 첫 교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도지사와 산하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달라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 박기 논란’과 ‘퇴진 요구’ 등 소모적 논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고질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충남·경남 등 9곳은 임기 일치 조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산하 기관단체장의 임기 일치는 도정의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도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설득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선 절차에 따른 기관장 장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치와 무관하고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관장 #공감대 #도지사 #민주당 #출연기관 바다이야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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