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정리후 오르막 골목교차로 사고영상 판단 부탁드림

일주일뒤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의 늦은 새벽퇴근길중 사고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정리입니다.

(사고영상 7초 부근)

 

1. 사고위치 : http://naver.me/Fh6i7YHg

2. 블박차 : 벤츠

3. 상대방 : 소나타

4. 사고상태 : 소나타 - 범퍼 번호판

                    벤츠 - 우측 정중앙 문두짝

                             뒷편 휀다

                             중앙 프레임.

5. 벤츠의 억울함.

   - 서행에 따른 선진입.

   - 우측 정중앙 부딪힘.

   - 제31조및 19조 서행의 기준에 따라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사고를 피할수없는 상황.

   - 벤츠는 평지 상대측 오르막운전중.

   - 교차로 지점 20키로에서 18키로로 감속.

 

6. 소나타의 억울함.

   -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음.

 

7. 도로교통법에 의한 비율및 자체 과실비율

   (1) 1(벤츠) : 6(소나타)  = 14 : 86

   (2) 하지만 CCTV를 통해 전방주시태만 및 제19조 양보를 안했다고 판단이 완료되면 0(벤츠) : 100(소나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관적인 정리]

1. 핵심 단어 정리.

  (1) 우측차 우선 순위 : 동시 직진 진입시 적용.(단 1mm도 허용안됨- 사고당시 사진및 바퀴위치 모두 필요.)
  (2) 서행이란? -

     a.바로멈춤가능한 상태. 

     b.테스트하여 확인하면 되는 사항.

     c. 차량마다 다름.

     ex) 벤츠차는 18~20 키로로 바로멈춤 가능한 서행상태

 

[차량 과실 비교]

 1. 벤츠

  제31조
   ① 서행 - 소나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벤츠만 서행.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에 의거, 소나타 아래 추가설명.)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일시정지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소나타

  제31조
   ① 서행 - 서행이라고 볼수없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의거,전방주시 태만 의심(CCTV,후방영상,휴대폰확인필요)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② 일시정지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26조
   ① 선진입인데 진로양보를 하지 않음.

  전방주시태만
   a. 전방주시를 안한걸로 보이며, 브레이크등 확인을 위해 골목 CCTV 확보 필요.
   b. 다른짓을했는지 포렌식 검사필요.(소송시) 제 49조 1항 11
   c. 왜 후방영상에 사고후 왜 직진을? CCTV확인 필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설명 : 벤츠는 선진입으로 피할수 없는 상태.